갈등 개요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의 주민 참여와 지역 환원 비율을 두고 요구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총사업비 1,893억 원, 설비용량 94.7M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참여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소 4%로 계획돼 발전 이익이 지역에 충분히 돌아가는지가 쟁점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참여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소 4%로 계획돼 있다. 기사에는 사업 시행 측의 별도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박기영 의원은 춘천의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발전 이익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동면·북산면 주민을 우선 배려하며 수익배분 구조 결정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
박 의원은 춘천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비율과 수익배분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나 합의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