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과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반발과 이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갈등 원인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의 대규모 공급 방안이 불확실한 가운데, 호남·충청·강원 등에서 수도권으로 연결할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송전 경로와 변전소 주변 주민들은 전력 설비 부담과 수도권 중심의 산업·전력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국가산단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사업 추진 측은 발전소와 송전망을 구축하고, 댐 용수와 하수 재이용 등을 통해 산단에 전력·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청와대는 산단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송전탑 예정 지역과 변전소가 있는 안성·하남 등에서는 주민과 지방의회가 송전 설비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 반대 조직은 용인 국가산단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비수도권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공장의 지역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전국 조직으로 출범했고, 안성시의회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승인 취소 행정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용인 산단은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단 이전·재검토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전력·용수 공급 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