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창원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현 시세로 감정평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평가 시에는 이를 어기고 그린벨트 기준 시세로 산정하여 보상액이 낮아졌다는 지주들의 주장으로 갈등이 발생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에 반발한 지주들이 창원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갈등 원인
창원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현 시세로 감정평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평가 시에는 이를 어기고 그린벨트 기준 시세로 산정하여 보상액이 낮아졌다는 지주들의 주장으로 갈등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창원시는 주민들이 당시 감정평가사의 답변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상 감정평가는 평가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행정기관이 임의로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지주들은 창원시가 주민들을 기망하여 보상액을 30%가량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89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
지주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 측은 오해를 풀기 위한 지속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보상액 증액 문제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재검토와 PF대출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전반적인 보상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
보도 시점
2021.10.10. knnews.co.kr 보도 -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에 반발한 지주들이 창원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섰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창원시는 주민들이 당시 감정평가사의 답변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상 감정평가는 평가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행정기관이 임의로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지주들은 창원시가 주민들을 기망하여 보상액을 30%가량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89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
지주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 측은 오해를 풀기 위한 지속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보상액 증액 문제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성 재검토와 PF대출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전반적인 보상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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