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노량진4구역 조합의 추가 1주택 분양가 변경을 두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조합 대의원회가 1+1 분양분 중 추가 주택의 공급가격을 일반분양가 기준으로 정하면서 조합원 분양가를 기대한 일부 조합원과 갈등이 발생했다. 조합은 공사비와 금리 상승 등 사업 여건 변화를 이유로 분양가 재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 집행부는 2022년 관리처분인가 당시의 분양조건은 잠정적 성격이었고, 달라진 사업 여건을 반영해 추가 주택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조합원 분양가 적용을 판단할 경우에 대비해 350억원을 유보하고, 조합 측 판단이 받아들여지면 환급과 풀옵션·로열층 배정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1+1 주택 조합원들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인가된 분양 기준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고 기존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이주비 이자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당 2억~3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상황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법적 분쟁에 대비해 350억원의 사업비 유보금을 편성했다. 조합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분양가 기준을 둘러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