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안강 산업폐기물 매립장 심의를 앞두고 사업자와 주민·시의원이 제척 신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이리가 경주 안강읍 두류공단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주민 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강희 시의원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격을 문제 삼아 제척을 신청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이리는 이 의원이 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며 제척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안강 주민들은 매립장 건립이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강희 의원과 법조계·시민사회는 주민을 대변한 의정활동은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며 제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도시계획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리는 2차 재심의를 앞두고 이 의원의 제척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직에서 사임했으며, 경주시와 시의회는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해 대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