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에서 단지별 우선배정권과 분담금 등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갈등 원인
양지마을은 여러 단지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단지별 대지지분과 재건축 후 분양동 위치, 분담금 책정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다르다. 금호1단지 일부 소유주가 재건축 후에도 현재 위치를 요구하며 단지 내 우선배정권 문제가 불거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주 수급 보완을 위해 성남중앙도서관 인근 유휴부지에 공공주택 1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성남시가 제안한 다른 유휴부지는 적합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금호1단지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재건축 후에도 현재 자리와 단지 내 우선배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 없는 공공주택 공급 발표라며 취소를 요청했고, 주민 반발이 커지자 대체 유휴부지를 제안했다.
현재 상황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의 단지별 이해관계와 분담금·배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과 이주 대책도 확정되지 않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