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송전선로 공사 중 지반침하 피해와 사업 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 합의됐으나 보상 논의가 남았다.
갈등 원인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당진시 송악읍 부곡지구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이어졌고, 이후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관계가 중단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전력공사는 당진시에 약속한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진시는 중단됐던 전력 사업 인허가 심의를 재개하고, 양 기관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당진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했다. 지반침하 피해 보상 절차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25차례 협의를 거쳐 양 기관은 기존 분쟁을 종결하고 상생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반침하 피해 보상은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추가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