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장기 표류한 현덕지구 개발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갈등 원인
현덕지구는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개발사업이 18년째 표류하고 있다. 장기간의 개발 제한으로 토지거래와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 제약, 금융비용 부담, 노후 기반시설 방치 등의 피해가 누적됐다. 최근 타당성 검토에서도 경제성과 재무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측은 사업계획과 사업성을 보완하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의회 정담회에서는 사업성 제고 대책과 향후 추진 일정이 논의됐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과 지역 관계자들은 장기간의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한다.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 추진 여건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사업 정상화 대안과 주민 피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