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과천 경마장 부지의 주택 공급과 이전 계획에 주민과 마사회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는 과천 경마장 부지에 주택 9800호를 공급하기 위해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전 계획에 반발하고, 마사회 노조는 이전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와 대규모 이전의 현실성을 문제 삼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12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과천 주민들은 경마장 이전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마사회 노조는 이전 부지 선정과 시설·말·근로자 이전에 필요한 시간과 행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상황
이전 부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당초 목표였던 9월 부지 선정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부는 이전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예상되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