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구례 수해복구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액과 잔여지 보상을 협의 중이다.
갈등 발생 가능성
수해복구사업 편입 토지의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시작돼 보상액·잔여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 원인
2020년 수해 복구를 위한 사업에 토지 464필지와 지장물이 편입된다. 보상액 평가와 잔여지 범위 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의 요구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구례군은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감정평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최근 지가 상승을 고려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소유자 측은 잔여지 매수와 실거래가를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액 산정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보상협의회가 구성돼 사전 의견 수렴과 잔여지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이달 시작하고 보상협의는 다음 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