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제 수용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서초구 우면동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00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과 보상이 쟁점이 됐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규제로 재산권을 제약받아 온 데 이어 토지를 낮은 가격에 수용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서리풀2지구를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겨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강제 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헐값 보상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완료됐으며 정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주민 반발과 보상 협의 난항이 사업 일정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며, 갈등 중재와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