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언양읍성 복원에 따른 사유지 매입·주민 이주와 유산 보존 규제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언양읍성 복원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과 주민 이주·보상이 남아 있고, 유산 보존 규제와 토지 소유주의 사유권 행사 간 갈등 가능성이 커졌다.
갈등 원인
언양읍성 복원을 위해 사유지 매입과 주민 이주가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율이 낮고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023년 일부 부지가 국가유산 지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토지 소유주들이 건축을 추진하면서 사유권 행사와 유산 보존 간 갈등 가능성도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와 울주군은 언양읍성을 복원해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 한다. 국가유산청은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복원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사에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의 구체적인 반대 표명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토지 소유주들이 건축을 추진하는 등 사유권 행사와 유산 보존 사이의 갈등 가능성이 언급됐다.
현재 상황
국가유산청과 울산시·울주군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보상 규모, 우선 복원구간, 단계별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토지 매입비와 주민 이주비 지원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