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 사업은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 등 하루 90만t을 취수해 부산과 경남 중동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취수로 인한 수자원 고갈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가 갈등의 원인이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부산 식수 공급을 위한 황강·낙동강 취수시설 추진에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 사업은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 등 하루 90만t을 취수해 부산과 경남 중동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취수로 인한 수자원 고갈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가 갈등의 원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와 환경부는 상·하류 간 물 갈등을 해소할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합천·창녕·거창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강변여과수 취수로 지하수가 고갈돼 농사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상황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주민 동의를 얻은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주민 반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 시점
2022.08.11. khan.co.kr 보도 - 부산 식수 공급을 위한 황강·낙동강 취수시설 추진에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와 환경부는 상·하류 간 물 갈등을 해소할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합천·창녕·거창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강변여과수 취수로 지하수가 고갈돼 농사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상황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주민 동의를 얻은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주민 반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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