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 보상 이의와 전력망 입지 반대가 사업 지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갈등 원인
국가산단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됐지만 매입률은 37.7%에 그쳤다.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해 상당한 면적에 대해 수용재결이 신청됐으며, 고압 송전망이 들어설 지역에서도 반대가 심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LH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보상이 완료된 부지부터 공사를 시작해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LH는 조만간 사업 조기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고압 송전망 경과지역 주민과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지역들도 송전망 설치 및 수도권으로의 전력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
토지 매입 지연으로 토목공사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최소 6개월 늦어질 전망이다. LH는 7~8월 중 협의가 진척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고 연말까지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전력 공급 대책도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