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수요 예측 등을 문제 삼으며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와 LH는 의왕·군포·안산 일대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조사 절차와 결과, 주택 수요 예측,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계획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공청회에서 공사와 주택지구 건설에 따른 환경 문제의 대응책을 설명하고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평가서 초안을 전면 재작성하기는 어렵지만, 오류와 미흡한 부분은 추가 조사해 수정·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 대표들은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실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결과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고서 재작성과 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LH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었으며,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LH는 평가서의 오류와 부실한 부분을 추가 조사해 보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