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칠곡군 관호3리 주민들이 마을 상류 태양광발전 시설의 재해 위험을 지적하며 불허 처분 유지를 촉구함
갈등 원인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수해 등 재해 위험과 불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마을 이장이 사업부지의 소유자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자 측은 발전사업허가 불허 처분 이후 주민 주거지를 개별 방문하며 설득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찬성 측 주민 및 사업 관계자들은 사전 회의를 열고 사업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사업을 지속하려 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반대 주민들은 사업 예정지가 주거지 상류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급격한 유출수와 토사로 인한 수해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견수렴 과정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이었다며 경북도와 관계 기관에 칠곡군의 불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칠곡군이 발전사업허가 불허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반대 주민들은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처분 유지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대화에 앞서 주민 간 갈등을 봉합하고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