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반도체 용수 확대에 따른 하류 유량·생태계 영향과 주민 지원을 둘러싸고 대책 요구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주암댐과 보성강댐 등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하류에서는 용수 이용 확대에 따른 갈수기 유지유량 부족, 해수 유입과 염분 상승, 재첩 서식환경 변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기존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하류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해 2028년 말까지 하루 15만t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하루 106만t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에는 사업 추진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하류 영향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은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와 섬진강 하류 생태유량을 우선 보장하고, 용수 공급 확대의 영향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류 주민 지원과 피해 예방·구제, 생태계 복원, 댐 운영 및 용수 배분 결정 과정의 주민 참여도 촉구했다.
현재 상황
의원 37명이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채택되면 대통령과 국회·정부 관계자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