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동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제천 교정시설 후보지에도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대리 서명이 확인돼 단독 후보지가 제외됐다. 반대 주민 측은 인근 마을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제천 교정시설 후보지는 토지 소유주와 마을 대표자의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 인근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부4군은 공동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시는 교정시설 유치 희망 마을을 공모해 후보지 3곳을 선정했으며, 신청 과정에서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공동장사시설 유치 반대 대책위원장은 후보지 주변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지만 인근 마을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천 교정시설 후보지 역시 후보지 및 인근 주민의 동의 여부가 반영되지 않아 갈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상황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은 두 차례 공모에도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정된 단독 후보지도 제외됐다. 제천 교정시설은 공모를 통해 후보지 3곳이 추려졌지만, 지역 공론화와 이해관계 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