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고흥 해상풍력·태양광 개발을 둘러싼 어업권·입지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고흥군의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개발과 발전지구 지정 추진 과정에서 입지·어업권·보상 문제를 둘러싼 어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고흥군은 5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입지와 어업권, 계통, 보상 문제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고흥군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지역에 축적해 군민에게 환원하고 지역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이익공유와 지역사회 협력을 요구하고, 수산업 보호와 어민 권익을 추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사에서 어민의 구체적인 반대 표명이나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사업은 예비지구와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기반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이며, 발전지구 지정과 주민참여·이익공유 체계는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연금의 재원과 지급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