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초구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들의 전면 반대 및 갈등 심화
갈등 원인
정부의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 원주민들이 생활 터전 상실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토지 보상 비협조 시 택지 우선 공급권을 제한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입법예고하며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보상 조사 협조를 유도하고, 비협조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마을 말살 정책이라며 사업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비대위를 구성하여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조사 및 측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서리풀2지구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 설명회가 3차례 무산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성당 등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수용에 맞서고 있어 내년 초 지구 지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