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전은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345kV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500kV HVDC 변환소를 건설해 전력설비 용량을 2GW에서 7GW로 늘릴 계획이다. 하남시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증설 입지를 추진했다며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련 허가신청 4건을 불허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하남시와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허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한전은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345kV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500kV HVDC 변환소를 건설해 전력설비 용량을 2GW에서 7GW로 늘릴 계획이다. 하남시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증설 입지를 추진했다며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련 허가신청 4건을 불허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전은 하남시의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하남시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증설로 주민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상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4년 12월 16일 한전의 청구를 인용해 하남시는 불허 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하남시는 재결서를 받은 뒤 패소 원인과 재결 사유를 분석하고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4.12.17. shinailbo.co.kr 보도 - 하남시와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허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한전은 하남시의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
반대측 입장
하남시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증설로 주민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허가를 불허하고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상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4년 12월 16일 한전의 청구를 인용해 하남시는 불허 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하남시는 재결서를 받은 뒤 패소 원인과 재결 사유를 분석하고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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