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충주댐 피해 보상 요구와 광역상수도 요금 미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 원인
충주 지역사회는 충주댐 건설 이후 안개로 인한 농산물 피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 재산권 제약,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피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주민 보상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 정수구입비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충주시는 2018년 12월분부터 광역상수도 요금 75억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연체금도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주댐 피해 보상 지원 실무추진단은 보상 사업 발굴을 위해 충주호 명소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의 한 위원은 연체금이 혈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해 미납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장기 연체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피해 측 입장
충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보상 요구가 관철되기 전에는 정수구입비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정기 지급과 댐 지원금 현실화 등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해 왔다.
현재 상황
충주시와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피해 보상책 마련을 위한 공동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고, 시·의회·수자원공사·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도 구성됐다. 다만 수도요금 미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연체금이 계속 늘고 있으며, 추진단 회의 이후 시의회의 예산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