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세입자 퇴거와 이주 지원 문제가 갈등 불씨로 떠올랐다.
갈등 발생 가능성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주가 예정돼 있고 세입자 퇴거와 보증금·이주 문제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갈등 원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내년 상반기부터 4424가구의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세입자들은 이주 시점에 맞춰 집을 비워야 하지만,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주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을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도 나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자녀의 학업 환경 변화를 줄이기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보증금 대위변제와 이주비 대출 등으로 이주를 촉진하고, 이주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세입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세입자들은 보증금으로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고, 학령기 자녀의 학업 환경이 바뀔 수 있다. 일부 세입자가 이주를 거부하거나 퇴거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
조합은 세입자 대상 설문조사를 마쳤고, 조사 결과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와 2028년 초 이주 마무리가 목표이며, 현재 실제 집단 반발이나 소송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