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꿀벌마을 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공공임대주택 비용 부담으로 이주·재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갈등 원인
꿀벌마을은 과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철거와 이주가 예정돼 있지만,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가건물 보상금으로는 새 거처를 마련하기 어렵고,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보상 조사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어 조사 완료 후 이주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H는 임대료를 법령과 기준에 따라 산정해 임의 조정할 수 없지만, 기존 제도 범위의 지원과 추가 지원 방안을 LH·과천시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가건물 보상금이 가구당 평균 약 1500만원 수준에 그쳐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 비용 부담이 커 입주하기 어렵고, 그 결과 상당수 주민이 떠나고 싶어도 마을에 남아 있다고 호소한다.
현재 상황
보상 절차와 이주대책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350여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 측은 보상 조사 완료 후 이주대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관계기관은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