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집단민원과 소송에 나섰다.
갈등 원인
정부는 서울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구 지정 과정의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고, 개발이 재산권과 주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서리풀지구를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며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구계획에 반영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1지구 새정이마을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며,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2지구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도 마을과 우면동 성당의 존치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계획과 공급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