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산시 양대선 도로개설 사업의 토지 및 건물 보상액 산정을 두고 시와 소유주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 원인
서산시가 제시한 보상액이 토지소유주가 과거에 매입한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현재 건축비와 임대수입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시세와 큰 차이가 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보상 문제와 건물 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산시는 관련 법률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했으므로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소유주는 10년 전 매입가보다 낮은 보상액 제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축비와 임대수입 손실을 반영하여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보상금액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시가 민원인과의 협상을 통해 어떻게 이 간극을 좁힐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