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함평 주민들이 안전 우려와 생계·대책 미비를 이유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갈등 원인
이전 예정지는 한빛원전 반경 25km 이내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한다. 사업이 추진되면 약 178만 평의 토지가 수용되고 187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지만, 주민들은 대체 농지와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농촌진흥청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에는 정부 측의 구체적인 이전 사유나 주민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는 방사능 위험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 안전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업의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추가 보상금이 아니라 대체 농지와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재검토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현재 상황
범대위는 함평군청에서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열고 이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농촌진흥청장의 주민 추가 보상 요구 관련 보고를 허위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보고 내용 정정을 요구했고, 정부가 재검토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국회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