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주가 강제 편입된 땅을 이용한 봉암교차로 진·출입로 설치와 설계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A씨 토지 132㎡가 편입됐고, 봉암교차로 진·출입로 설치를 위해 추가로 토지가 수용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설계 변경과 사전 설명·동의 절차가 없었으며, 진·출입로 계획이 뒷집의 민원만 반영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편입 토지와 진·출입로 계획 때문에 농사와 향후 토지 이용에도 피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행복청은 진·출입로 위치를 주민설명회 당시 요청과 관련 규칙, 공공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매 문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드레일은 국도 주행 차량의 추락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 편입했고 진·출입로 설계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진·출입로 설치 철회와 환매를 요구하며 공사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보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상황
토지 수용 보상금 5억6000만 원은 법원에 공탁됐고, A씨는 공사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행복청은 민원과 환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유보했다. 도로 확장공사는 다음 해 준공 예정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