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영덕 원전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표성과 의견수렴 절차를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갈등 발생 가능성
영덕 원전 부지가 선정되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나 통합 주민협의체가 없어 안전·이주·생계 등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영덕군이 원전 예정 부지로 선정된 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들어섰다. 아직 지역을 대표할 통합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주민 의견수렴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원전 안전, 이주대책, 지역산업과 농·수산업 영향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언급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원전 유치에 나선 지역 단체들이 활동했고, 영덕군은 원전 예정 부지로 선정됐다. 기후부 주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개최됐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예정돼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사에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이나 단체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주민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이주·지역 생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시됐다.
현재 상황
7월 22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1차 개최됐고, 현재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단계다. 주민 통합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기사는 주민 주도의 협의체를 마련해 사업자와의 논의 및 후속 절차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