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와 GH가 교산지구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통지서와 사전 보상안내문을 보내고, 짧은 기간에 현금보상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대책위는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 절차를 서두르는 데다 상담창구도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교산지구 주민대책위가 빠듯한 보상 절차를 졸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LH와 GH가 교산지구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통지서와 사전 보상안내문을 보내고, 짧은 기간에 현금보상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대책위는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 절차를 서두르는 데다 상담창구도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와 GH는 현금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계약을 진행하고, 24일까지 계약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연내 접수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LH 측은 28일 이후 계약 건은 연내 등기 신청과 하남시 취득세 납부가 어렵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대책위는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사전 현금보상을 졸속 절차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상담창구가 적어 많은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상담과 계약을 마치기 어렵고,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혼잡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
LH와 GH는 22일부터 24일까지 현금보상 사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대책위는 연휴와 주말에도 상담·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LH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들이 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설 계획이어서 혼잡 우려가 제기됐다.
보도 시점
2020.12.21. kyeongin.com 보도 - 교산지구 주민대책위가 빠듯한 보상 절차를 졸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와 GH는 현금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계약을 진행하고, 24일까지 계약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연내 접수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LH 측은 28일 이후 계약 건은 연내 등기 신청과 하남시 취득세 납부가 어렵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주민대책위는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사전 현금보상을 졸속 절차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상담창구가 적어 많은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상담과 계약을 마치기 어렵고,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혼잡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
LH와 GH는 22일부터 24일까지 현금보상 사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대책위는 연휴와 주말에도 상담·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LH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들이 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설 계획이어서 혼잡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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