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공급과잉을 이유로 산정지구 개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국토교통부와 LH가 산정지구에 1만4000여 세대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미분양과 공급과잉 우려를 들어 사업에 반발하고 있으며, 토지수용과 보상 절차를 앞두고 일부 원주민의 사업 반대와 보상안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으로 산정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광주시와 시민단체는 주택 공급과잉과 미분양 증가로 지역 주택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성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 원주민은 사업 자체에 반대하며 현금·대토 등 보상 방안을 두고 주민 간 갈등도 예상된다.
현재 상황
LH는 토지소유자 등이 참석한 사업설명회를 열었고, 추가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토지수용·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토부·LH와 협의하며 사업 유보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지구단위 최종 승인 후 2027년 착공이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