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송전선로 건설과 지중화 검토를 둘러싸고 주변 주민과의 입지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장성군·대전 유성구 등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을 검토하고 입지 절차를 개편할 예정이어서 주변 주민과의 입지·보상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 원인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응해 정부가 송전망을 확충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간 입지선정 과정의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신설 철탑을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주변 마을의 태양광 소득 지원도 추진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현재 상황
정부는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입지선정 초기 설명회 의무화와 후보 경과대역 복수 도출 등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