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제주 JDC 개발사업이 토지 소유권 분쟁 및 투자 중단으로 중단되었다가 최근 추가 보상과 사업장 인수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갈등 원인
휴양형 주거단지는 유원지 지정 무효 판결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의 적법성 논란과 토지반환소송이 발생했다. 헬스케어타운은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 중단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였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법원 감정평가액 기준 추가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녹지그룹 사업장 인수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무효 및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지속해 왔다. 투자 기업 측은 수익성 악화 및 사업 여건 변화를 이유로 투자 중단을 결정하였다.
현재 상황
JDC는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보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 사업장 인수 실사를 진행하여 자체 개발 및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