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송산사업단과 광암이엔씨·다원환경은 사업부지 내 순환골재 생산설비와 폐기물 등 지장물의 보상 여부와 금액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송산사업단이 업체 소유 폐기물을 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서 처리 의무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졌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내 업체 지장물 보상과 폐기물 처리비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업체들이 소송을 벌였다.
갈등 원인
송산사업단과 광암이엔씨·다원환경은 사업부지 내 순환골재 생산설비와 폐기물 등 지장물의 보상 여부와 금액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송산사업단이 업체 소유 폐기물을 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서 처리 의무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송산사업단은 해당 지장물이 보상 가치가 없는 폐기물이라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집행과 소송 등 업무는 법률 자문을 받아 수행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광암이엔씨와 다원환경은 지장물 보상과 폐기물 처리비 부담에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암 측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민간의 적정 처리비용보다 4~5배 많고, 송산사업단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광암과 다원환경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수자원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광암 설비 강제 철거도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으며, 지장물 보상 협의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아 개발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 시점
2022.05.18. ekn.kr 보도 -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내 업체 지장물 보상과 폐기물 처리비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업체들이 소송을 벌였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송산사업단은 해당 지장물이 보상 가치가 없는 폐기물이라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집행과 소송 등 업무는 법률 자문을 받아 수행했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광암이엔씨와 다원환경은 지장물 보상과 폐기물 처리비 부담에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암 측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민간의 적정 처리비용보다 4~5배 많고, 송산사업단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광암과 다원환경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수자원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광암 설비 강제 철거도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으며, 지장물 보상 협의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아 개발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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