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댐 예정지 주민·환경단체가 건설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지천댐·감천댐·아미천댐 건설을 재추진하면서 예정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수자원·홍수 대책으로 필요성이 충족됐으며, 댐 계획과 효과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댐 자체의 필요성도 중요하며 주민 의견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천댐·감천댐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고, 아미천댐은 홍수 대책 등 필요성을 검토해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예정 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이 불필요하거나 홍수 원인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환경단체는 댐 건설 계획의 법령 부합성, 수요 전망과 효과 산정, 심의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지천댐 예정지에서는 주민들이 541일째 집회를 이어가는 등 반대 운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감천댐·아미천댐 지역에서도 주민 반대가 표면화됐다. 주민·환경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정부는 세 댐의 필요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