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수몰·이주 우려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다.
갈등 원인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대안으로 동복댐 15m 증고가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화순군 2개 면 8개 마을, 266세대가 수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거 동복댐 건설 때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경험도 우려의 배경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산업용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여러 용수 공급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국가 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을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주 정착지 조성, 잔여지 보상, 고령 이주민 지원과 충분한 주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국회에서 용수 수요 재산정과 물 재이용·하수처리 재이용수·농업용 댐 여유 수량 활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주민 협의와 다양한 공급 방안 검토를 약속했으며, 동복댐 증고 여부와 구체적인 대책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