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방식을 두고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시와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 원인
화성시가 기산지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토지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의 주민제안 사업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 특정 건설사(태영)와 협약을 맺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토지 수용 시 낮은 보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화성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입장입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산지구 토지소유자들은 시의 공영개발 방식이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려는 술수라고 주장하며, 주민제안을 통한 환지방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기여금을 더 많이 제시했음에도 시가 이를 묵살하고 불투명한 행정을 펼친다며 형사 고소 등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화성시 공무원들을 고소하는 등 정면충돌 중이며, 시의회에 SPC 설립 조례안이 재상정될 예정이라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