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진입도로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토지주들은 천안시가 환매권 취득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환매권 발생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갈등 원인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진입도로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토지주들은 천안시가 환매권 취득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시는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는 배상금을 추경에 편성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다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원소유자 50여 명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이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천안시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을 합쳐 약 261억 원으로 추산됐다.
보도 시점
2021.07.22. daejonilbo.com 보도 - 환매권 발생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는 배상금을 추경에 편성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다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토지 원소유자 50여 명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이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천안시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원금 98억 원과 가산금을 합쳐 약 261억 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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