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보상 지연으로 주민 보상 절차와 연내 착공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토지보상률은 약 40%에 머물러 있고, 최근 두 달 동안 진척이 거의 없었다. 협의보상에 불복한 대상자는 이의재결 절차를 밟아야 해 보상과 후속 이주·철거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조정기간으로 한 달간 중단됐던 협의보상을 재개했다. 삼성전자는 토지보상과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말 착공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대책위는 대상자의 약 60%가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고, 보상 지연으로 이의재결 신청 일정도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상황
협의보상은 5월 13일 재개됐지만, 보상 절차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상과 철거 일정 지연이 연내 착공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