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는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 토지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오산시의 패소가 확정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환매권 통지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금 예산을 두고 오산시와 시의회가 대립했다.
갈등 원인
오산시는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 토지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오산시의 패소가 확정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오산시는 손해배상액 지급을 위해 추경 예산 100억 원을 편성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오산시의회는 재정난을 이유로, 제기되지도 않은 소송을 위해 예산을 적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 판결로 오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됐으나, 시의회가 지급 예산 1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보도 시점
2022.09.22. obsnews.co.kr 보도 - 환매권 통지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금 예산을 두고 오산시와 시의회가 대립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오산시는 손해배상액 지급을 위해 추경 예산 100억 원을 편성했다.
반대측 입장
오산시의회는 재정난을 이유로, 제기되지도 않은 소송을 위해 예산을 적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 판결로 오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됐으나, 시의회가 지급 예산 1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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