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주들이 산업단지 2공구 확장 승인과 토지수용의 적법성에 반발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갈등 원인
시행사는 기존 1공구와 약 4.6㎞ 떨어진 2공구를 산업단지에 편입하는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주민과 토지주들은 두 공구가 사실상 단절돼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기 어렵고, 2공구에 대규모 주거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토지수용과 개발이익을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 협의가 없었던 사실도 드러나 승인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청남도는 당시 기존 산업단지 확장에 국토교통부 협의 지침이 없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산업단지 종사자와 주변 거주인구를 고려해 주거시설을 계획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시에도 협의가 필요했다고 보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와 주민들은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묶어 토지수용 요건을 확보하고, 2공구 토지를 수용해 아파트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편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2공구 산업단지 지정·개발의 무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주는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도 진행해 왔다.
현재 상황
토지주들이 충청남도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는 도가 승소했다.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은 2심에서 토지주별로 승패가 엇갈렸으며 일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협의 누락을 근거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