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인천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 구성과 후보지 선정에 주민 갈등이 빚어져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해 인천 각 지자체가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 후보지 선정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주민 대표성 및 후보지 선정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는 자원순환센터 확충이 필요하지만, 현재 주민과 지자체의 의지 부족 등으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대표성 강화, 지역 상생 논의 절차를 권고했고 기후부는 주민지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주민 대표들이 자신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 위원회에서 탈퇴했다. 기사에는 특정 후보지에 대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나 반대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인천에서는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가 사용하는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만 추진 중이다. 다른 기초단체의 확충 절차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멈춰 있거나 행정체제 개편으로 재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천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