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부산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을 부산도시공사가 중재한다.
갈등 원인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이 늘고 있다. 범천1-1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이 기존 공사비보다 72% 오른 금액을 제시해 조합과 충돌했다. 시민공원 촉진4구역에서도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계약 내용과 공사 물량, 단가 및 제경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분쟁을 중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정비사업 조합들은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공원 촉진4구역 조합은 공사비 증액 요구 이후 시공사 계약 해지와 재선정 절차에 나섰다.
현재 상황
부산도시공사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는 사업장을 10곳 이내로 파악하고 검증 신청을 받기로 했다. 검증은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범천1-1구역은 재감정 자료 제출 등을 거쳐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