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는 감정평가사를 지구별로 선정하기 위해 8개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에서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토지주는 구역별 기준이 개발과 보상 논의를 분리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지구 전체 동의율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감정평가사 선정 동의율 기준을 두고 LH와 주민·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LH는 감정평가사를 지구별로 선정하기 위해 8개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에서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토지주는 구역별 기준이 개발과 보상 논의를 분리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지구 전체 동의율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지구 면적이 넓어 감정평가사 한 명이 전체 토지를 평가할 수 없어 8개 구역으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구역별로 해당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정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토지주는 구역별로 동의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른 사업에서 적용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역별 평가와 보상 논의가 따로 진행되면 개발 속도와 보상 시기가 달라지고, 주민대책위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구 전체의 동의율을 합산해 평가사 선정과 보상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LH 광명시흥사업본부는 지난달부터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두 차례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LH와 주민대책위는 구역별 동의율 적용 여부를 두고 대립 중이며, LH는 의견 청취와 제도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밝혔다.
보도 시점
2023.04.11. edaily.co.kr 보도 - 감정평가사 선정 동의율 기준을 두고 LH와 주민·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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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LH는 지구 면적이 넓어 감정평가사 한 명이 전체 토지를 평가할 수 없어 8개 구역으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구역별로 해당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정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주민·토지주는 구역별로 동의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른 사업에서 적용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역별 평가와 보상 논의가 따로 진행되면 개발 속도와 보상 시기가 달라지고, 주민대책위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구 전체의 동의율을 합산해 평가사 선정과 보상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LH 광명시흥사업본부는 지난달부터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두 차례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LH와 주민대책위는 구역별 동의율 적용 여부를 두고 대립 중이며, LH는 의견 청취와 제도 개선 협의 가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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