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남개발공사는 산단 조성사업비 정산에 따라 이주택지 확정 분양가가 상승했다며 ㎡당 6만2584원의 추가 납부를 통보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상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했고, 조성비 증가의 책임도 공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이주택지 입주예정자들이 경남개발공사의 추가 택지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경남개발공사는 산단 조성사업비 정산에 따라 이주택지 확정 분양가가 상승했다며 ㎡당 6만2584원의 추가 납부를 통보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상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했고, 조성비 증가의 책임도 공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남개발공사는 계약서와 산업입지개발 관련 지침에 사업비 변동 등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비 정산에 따른 택지비 증가라며 이주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서에 추가 비용을 주고받지 않기로 돼 있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공기 연장 등으로 조성비가 늘어난 만큼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하며, 산정 근거가 불명확한 추가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입주예정자 40여명은 모임을 열고 추가비를 납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개발공사는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 시점
2024.07.11. knnews.co.kr 보도 - 이주택지 입주예정자들이 경남개발공사의 추가 택지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경남개발공사는 계약서와 산업입지개발 관련 지침에 사업비 변동 등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비 정산에 따른 택지비 증가라며 이주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대측 입장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서에 추가 비용을 주고받지 않기로 돼 있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공기 연장 등으로 조성비가 늘어난 만큼 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하며, 산정 근거가 불명확한 추가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입주예정자 40여명은 모임을 열고 추가비를 납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개발공사는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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