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TK 신공항 사업인정 의제와 보상 절차 추진으로 토지 취득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신공항 사업의 사업인정 의제와 보상 절차 신속화로 토지 취득·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 원인
TK 신공항 건설을 위해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해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민간공항 시설과 사업비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은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군위와 의성의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은 두 지역에 각각 터미널을 두는 방안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군공항 이전 재원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보상 절차의 구체적 진행이나 주민 갈등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