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고양창릉지구 토지보상 협의가 시작되었으나 보상가 산정 방식을 둘러싼 토지주의 반발과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갈등 원인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 조성 과정에서 보상가 산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구역별 및 지목별 보상액 차이와 대토보상 공급가 책정 등을 두고 토지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구역 및 지목 간 보상가 불균형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보상가 대비 대토 공급가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손실보상협의와 대토보상 공고가 진행 중이나, 보상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착공 시점이 이미 내년 6월로 연기되는 등 사업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