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장거리 송전탑 건설로 비수도권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수도권 반도체 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짐. 주민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이 수도권 이익만을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구조라고 비판함.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망인 초고압 송전선로를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가적 과제인 K-반도체 육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으로 간주함.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동의 없는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의 삶과 생업이 희생되는 구조를 철폐할 것을 요구함. 노선 재검토 및 근본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현재 상황
전국 54개 시·군 주민들이 결성한 '전국행동'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진행함. 현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퇴 및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는 등 갈등이 심화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