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전은 기존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500㎸ HVDC 시설을 추가 증설하려 한다. 하남시는 증설로 설비 용량이 커져 전자파 우려가 있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하남시와 주민들이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반대해 한전과 행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갈등 원인
한전은 기존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500㎸ HVDC 시설을 추가 증설하려 한다. 하남시는 증설로 설비 용량이 커져 전자파 우려가 있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전은 전력망 건설이 국가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필수적이며, 사업이 지연되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주민 생활환경을 고려해 사업 허가를 불허했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입지 선정에 반대하며,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한전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달 초 심리와 결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남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변전소·송전선로 사업을 둘러싼 지자체와 한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 시점
2024.10.15. joongang.co.kr 보도 - 하남시와 주민들이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반대해 한전과 행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한전은 전력망 건설이 국가경쟁력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필수적이며, 사업이 지연되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주민 생활환경을 고려해 사업 허가를 불허했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입지 선정에 반대하며,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한전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달 초 심리와 결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남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변전소·송전선로 사업을 둘러싼 지자체와 한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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