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금 산정액을 두고 대책위와 시행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 원인
사업시행자가 2004년 기준의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보상금을 책정하자, 토지소유주들이 현 시세에 맞는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 측은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평가 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했음에도 소유주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보상대책위는 시행자가 16년 전의 감정평가 금액을 고집하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행 측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차원의 중재를 요청했으나, 시행 측은 법적 절차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